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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 인프라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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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구축 국채(Sovereign bonds)를 통해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 비용은 법적 제도를 통해 확보한다. 법률 제 1535/99호에 따라, 인프라 구축 국채는 현재 지출 용도가 아니라 생산성 있는 투자 사업에 한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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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건설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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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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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지역의 통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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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 Costanera & Parque Bicentenario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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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코 지역의 식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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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로 사업
- 민관합작투자법(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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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작투자 사업은 사업별로 특정 계약 조건과 기간에 따라 시행되며, 각각의 사업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재정구조를 통해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 PPP적용범위
- 노후화된 사회 기반시설의 개량 및 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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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고속도로 신규 건설, 도로 개량 사업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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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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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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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건설: 가항 하천의 준설작업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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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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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망 건설, 확장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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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 병원, 보건소, 교육시설 및 교도소
- 현재 진행중인 PPP 사업
- 실비오 페티로시(Silvio Pettirossi)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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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기술제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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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터미널 신축: 40.000 m2/ 플랫폼 신축: 80.0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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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설계, 시공, 운영, 자금조달, 시운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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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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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제도: PPP(민관합작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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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착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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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150 million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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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5.102-PPP 법
- 국도 2번 & 7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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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설계 및 입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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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확장: 170 km. / 이중도로: 149 km / 5개 고가도로 및 3개 고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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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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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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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제도: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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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착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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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400 million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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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5.102-PPP 법
- 5074/1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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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별로 시공사들에 적용되는 책임과 계약 조건을 명시한다(정부의 개입과 책임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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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 또는 인프라구축 국채(Sovereign bonds)의 이행보증을 제공한다(해당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됨).
- 5074/13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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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국도 (Remanso – Mariscal Estigarribia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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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찰 진행 중
• 규모: US$ 460mm
• Reg. Framework: Law 5074/13
- Parana 강 접근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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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찰 진행 중
• 규모: US$ 230mm
- Luque, Lambaré 및 Roque Alonso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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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US$ 425mm
- Bi-Oceánico Corridor – 1단계 (Carmelo Peralta – Loma Plata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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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2016년 4월 입찰 시작
• 규모: US$ 315mm
- Costanera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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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타당성 조사 중
• 규모: US$ 320mm
- San Cristóbal – Naranjal 도로포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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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타당성 조사 중
• 규모: US$ 36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