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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파라과이 무역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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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는 현재 남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간소화된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미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수출 관문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산업 및 무역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 카르테스(Cartes)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자 파라과이 경제의 강력한 성장 원동력 중 하나인 인력풀은 파라과이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광범위한 선택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파라과이 인구의 70% 이상이 34세로, 인구통계학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장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파라과이 국민의 대부분이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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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는 남미 지역에서 값싼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9%가 재생 및 청정에너지로 에너지 비용 역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력 에너지는 이타이푸(Itaipu)댐 수력발전소를 통해 또는 파라과이 경제 성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댐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치된 이외 다른 발전소를 통해 직접 생산되고 있다.
- 파라과이의 카르테스(Cartes)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변국들은 물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상호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파라과이 수출물량의 20%는 브라질에 직접 수출되고 있지만, 이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이 아닌, 상파울루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여러 브라질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다. 이처럼 파라과이와 브라질간에 발전된 공생관계는 강대국인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주변국들 역시 자국의 경제 개발과 성장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함께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자, 이외 대다수의 남미국가와 함께 경제협력을 맺고 있는 파라과이는 교역 부문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해외 투자가들은 파라과이의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와 높은 생산력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파라과이는 남미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파라과이가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피력하는 배경에는 현지 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해외 업체와 계약하여 '해외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지 생산업체와 함께 손잡고 수출만을 목표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낄라 제도(Maquila Regime)가 있다.
- 해외 기업 역시 모든 사업 주체들과 가능한 최상의 조건으로 현지에서 공급업체를 통해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모든 현지인이나 외국인 또는 국내외 기업들은 마낄라 수출 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고, 설립된 기업은 필요한 모든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제약요건이 거의 없으며, 파라과이 투자법 117/91호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를 동등한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권과 투자회수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의 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파라과이 수출 산업 역시 본궤도에 올라 있어, 수출 부가가치는 물론 이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원자재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완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바지선 화물 수송을 통해 생산품의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에서 통상항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파라과이의 수출무역은 주요 인프라시설의 개량 – 파라과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볼리비아 등의 국가에서도 – 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남미국가연합인 UNASUR(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권역 내에서는 파라과이 영토를 관통하는 교역로가 될 칠레의 이키케(Iquique)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를 잇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횡단 무역로를 개척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 파라과이 농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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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는 다른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지형학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수층들 중 하나인 과라니 대수층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광활한 평원으로 이어져 있고, 손쉽게 담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 배가 다닐 수 있는 여러 개의 강이 있고, 인구분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인구의 70%가 34세 미만) 이상적인 인구비율을 자랑하는 파라과이는 최근 십 년간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향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 파라과이는 자연적으로 농업에 있어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유리한 지형학과 지하수면은 미주지역뿐만 아니라, 천연자원과 농작물 생산량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드넓은 태평양 지역의 곡물창고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파라과이의 농업은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수 많은 공동 산업체들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치아, 대두, 소고기 그리고 이외 다른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에게 보다 더 산업 규제를 완화하여 이들 생산품을 위한 운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저렴한 땅값 정책으로 유치된 투자자들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한 축군 규모의 괄목할만한 증가는 올해 파라과이 국내 소고기 생산량이 지육중량(CWE) 54만 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물량은 거의 총 물량의 3분에 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주요 교역국인 칠레와 러시아 두 나라에서 물량의 거의 대부분인 32만 톤을 구매한다. 수출 시장은 파라과이산 육류가 유럽연합의 엄격한 보건위생 시험을 통과할 때 상당 규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검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난 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파라과이 수출 시장이 막힌 이후, 거대한 교역시장에 재진입하여 수출이 가능해진다.
파라과이 농업 부문의 위력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곡물 및 오일시드 수출무역업체회의(Capeco)에 따르면, 2013년 유럽연합은 파라과이 총 곡물 생산량의 39%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수 백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이 국내 도처에서 시행되는 관개시설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었는데, 이 금액의 50%에서 70%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 이는 농업종사자들이 이미 상당량에 달하는 수확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첨단 현대식 관개시설, 비닐하우스 그리고 자동 파종기 등 생산자들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를 통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Sour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이외에도, 차코(Chaco) 지역은 소, 사탕수수 그리고 대두 품종 개발 등을 위한 광활하고 값싼 비옥한 토지가 많이 있지만, 육로 및 수로를 통한 운송망은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파라과이가 투자 적격지로 성장하는데 있어, 8억불에서 10억불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농약 및 비료 산업 분야는 농업-생태 시스템에 적합한 장비 개발 업체에게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카르테스 행정부가 개혁 또는 도입한 친기업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투자 친화적 환경에 이어, 카르테스 정부는 파라과이에 대규모 대두 쇄석 플랜트 건설을 위해 농업단지, Angostura SA Agroindustrial Complex (CALASA)에 자금을 조달하여 파라과이 대두부문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으로부터 9470만 달러의 차관 도입에 서명했다. 농업 부문에서 대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하지만, 파라과이는 지금까지 비가공된 대두를 아르헨티나에 수출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가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콩가루와 콩기름 등과 같은 부가가치 생산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된 사업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 대두 부문의 산업화는 약 40%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를 통해 파라과이에서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96,567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사업의 에너지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 모범사례에 따라 환경적 및 사회적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단순히 원료만을 생산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파라과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카르테스 행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한다.
- IDB의 참여로 일반적인 사업 자금원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이율과 유예기간으로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공동 자금조달원인 국제개발기금 OPEC는 1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하지만, 이러한 경쟁력은 카르테스 행정부 정책의 기본원칙들 중 하나가 농업 분야를 제1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로 적용되는 올바른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추가로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파라과이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2년 국고로 거둬들인 세수 총액이 0.5%에 불과했던 농업 분야를 포함해 새로운 세제 및 VAT 적용확대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