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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장관 엘라디오 로이자가 (Eladio Loizaga)
  • 파라과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로의 편입

    국헌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대통령으로부터 파라과이 외무부에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외무부 장관직에 임명된 지 1년여의 기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국 가들간의 협의체에 파라과이를 편입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파라과이 국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모든 정책과제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에 임명되어 2013년 8월 15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취임선서 이후 외무부 장관으로써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을 때,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남미지역 공동체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에서 부당하게 자격이 정지되었던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파라과이의 복귀는 지난 2014년 7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 46차 정상회의(XLVI Cumbre Presidencial)에서 실제로 구체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법적 평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인권, 평화 공존,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역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항은 우리의 주권을 조건 없이 인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단순히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경제 발전과 성장 과정의 강화를 모색하는 호의적인 선언문이 아닌 현실적인 과제들이다.

    첫 업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공식 업무가 시작된 그 다음 날, 100여 개 이상의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과 함께 자리한 파라과이 중앙은행에서의 조찬회에서 우리는 파라과이 외무부와 각국에 주재한 파라과이 대사관들이 앞으로 파라과이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여건에 대한 편의는 물론 서류수속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중 하나는 유럽연합 대표단과 만나는 것이었는 데, 그 회의의 관건은 향후 2015-2020년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유럽연합이 파라과이에 제안하는 경제협력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우선적용 분야의 정보 교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관계가 향후 점진적으로 더욱 생산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는 외교적 노력이야말로 오늘날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맞설 때 봉착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을 절충하는 것은 물론,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다양한 염원과 실행계획들이 넘나드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이는 유엔헌장과 미주기구(Organización de los Estados Americanos) 그리고 이외 다양한 지역 및 소지역 단위에서 체결된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같은 법과 원칙이 국민 통합을 위한 근간이 된다는 신념은 파라과이 대통령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책 노선은 언제나 지역, 소지역 단위는 물론 세계적인 협의체 기구에서 파라과이의 존재를 가시화하여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상호 협력과 경제적 상호보완책을 확대해 나가면서, 주변 우방국들과 양자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재차 반복하지만 이러한 의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가원수와 외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다양한 국제 회의와, 정상회의, 총회 그리고 태평양 연합(Alianza del Pacífico)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포럼은 물론, 양자간 협의회와 우방국 수장들의 방문에 대 한 목적은 여러 국가들과 국민들간에 상호호혜적인 실효성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파라과이의 국가적 권리를 수호하는 범주 내에서 국익이 위험 에 처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정책적 결정사항을 검토하여 각별히 유념 하면서 MERCOSUR와 UNASUR(남미국가연합)에서 파라과이의 참여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양 자관계를 정상화하여 대사가 공석 상태였던 여러 나라에 대사를 임명 함으로써 남미 지역과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제44차 미주기구총회(OEA)의 준비와 개최는 남미국 가들간의 협의체에서 파라과이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 었다. "사회 통합적 발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우리는 회원국의 다양 한 부처 장관들과 대표단과 함께 열띤 격론을 벌였는데, 다른 기본적인 안건들 이외에도 특히 빈곤 및 극빈곤의 근절, 형평성 및 사회적 배제 의 격차 해소,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그리고 의료혜택 보장 등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이처럼 제한된 지면상에서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파라과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기본 방침들 중에서 시장에 대한 접 근성, 해상 교통의 자유로운 통행과 무역 장벽 해소, 그리고 에너지 주 권 회복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최선 의 방법으로 국익을 대변하고 지켜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외무부는 Yacyretá 협정의 부속조항 C에 대한 검토(Revisión del Anexo "C")의 협의를 위해 파라과이와 아르 헨티나의 정부고위급 협상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두에서 이미 피력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세계 무대에 파라과이 가 편입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 사항은 카르테스 대 통령이 신임장을 수여한 영사단이 참석한 외무부 청사에서의 회의 석 상에서 다시 거론되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와 현지 투 자 창출에 대한 국가 계획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외무부는 나날이 발전하는 민주주의, 빈곤 근절 을 위한 전면전, 사회적발전과 통합적 경제 성장, 기회의 평등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개방정책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국가의 비 전을 가시화하기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 외무장관과의 대담
  • 최근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세계를 향해 열려있 는 나라 '새로운 파라과이'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러한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카르테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는 남미지역 차원에서 인접 한 주요 파트너 국가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콜 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양자관계 회복 및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 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호세 가르시아 마르가 요 스페인 외무장관과,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국가(CELAC) 공동체와 유럽간의 동반자관 계가 재정립되었고, 파라과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들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민 주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인권 등과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파라과이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 시켜 우리 정부가 부패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파라과이의 내외국인들이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에 대 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MERCOSUR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떻게 하면 해당 지역의 연합국가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비전을 다시 공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현재 기존에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로 인해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라, 남미 지역 전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히 우루과이 와 함께 비관세 장벽을 철폐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MERCOSUR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파라과이가 MERCOSUR에 재가입한 이후, 각국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2015-2016년 MERCOSUR의 순환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 의제의 핵심 안건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국제적으로 Mercosur가 어떻게 연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만 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ERCOSUR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비회원 국 국가들에게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경제국가연합 또는 개발도상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 리의 목표들 중 하나는 우리가 맡은 의장직을 활용하여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무역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유무역협 정을 위한 협상 과정은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협정이 발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MERCOSUR 이외에, 다른 어떤 지역의 시장이 향후 파라과이 무역을 촉진시키고 교역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파라과이 소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이지만, 최근 들어 러시 아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가능한 많은 시장에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파라과이는 전세계 32 개국 시장에 소고기를 수출합니다. 우리는 또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를 회원국으로 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그룹의 옵 서버로 참여하면서, 회원국들과 상당히 활발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은 아시아 시장과도 원활한 교역을 이어 가고 있지만, 그러한 무역 관계에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와 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MERCOSUR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고, 의견수렴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두 번째 주요 무역국은 칠레로, 소고기 수출의 경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외교 관계 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접근방식은 무엇이며, 정부부처에서는 어떤 점에 차별화를 두고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WTO, UN 그리고 그러한 유엔산하기관들과 같은 기구를 통 해 파라과이를 국제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유리가 개인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국제 행사 에 참여함으로써 의장국 외교를 통해 각국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파라과이의 사업 기회에 관해 국제 투자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파라과이는 상당히 투명하고 안전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외 투자가들을 위한 예측성을 보장하고 있 는데, 우리를 신뢰할 수 있으며, 매년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항상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에 맞서 싸우며,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중 요한 요소인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하고 간소화된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